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2003. 4. 23.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:항소기각, 상고
[중재판정취소][하집2003-1,73]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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